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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이민 사상 최대 "이제는 이민을 가고 싶다"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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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이민 사상 최대 "이제는 이민을 가고 싶다"
한국 기업과 국민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약 3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으며 지난 상반기에 비해선 30%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내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상반기보다 40%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 2분기 해외 직접 투자액은 약 150억 달러로 1980년 이래 최고치였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 총 생산량 GDP 대비 24%는 세계 평균인 35%와 비교하며 낮은 편이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2020년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했다. 소비와 투자를 장려시켜 민간 경제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과 달리 한국은 최근 30%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 나간다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에 대한 세금과 노사 환경 개선은 날로 악화되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미래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민생지수(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주가 등 인생에 미치는 11개의 항목을 평가해 산출하는 지표)에 의하면 교육비와 주거비, 기타 소비 등 생활 물가 상승의 부담요인이 되어 민생 흐름은 악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안정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때 생활비용보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률이 더 높을 때 민생은 안정 지수를 나타낸다.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평균적 국민의 자산가치는 내려가고 서울 강남 집값은 더 올려놓고 있다. 몇 년 전 외국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역 이민하는 기러기 이민 가족들이 늘어났지만 최근 2~3년 동안에 해외 이민자들은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민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투자를 통해 쉽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며 자녀의 교육과 향후 진로를 위해서이다. 또한 약 5년뒤 투자 원금이 반환된다면 국내로 회수하지 않아도 되며 미국 내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투자이민(EB5)만 보더라도 2015년(167명) 2016년(156명), 2017년(215명), 2018년(351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투자금 인상으로 인해 투자자 신청이 거의 두세 배 증가하면서 미국 투자이민은 최근 3년간 900여명이 미국 투자이민 비자를 받았으며 투자 액수만 2~3인 가족 당 55만불 투자로 대략 2천4백8십억원이다. 올해 2019년 한해만 예상하더라도 투자 액수는 약 1천8백5십억원이 될 것으로 보며 투자금 별도로 해외 이주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소 두배 이상 해외로 자금 반출이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고질병인 교육비와 생활비등 물가 상승률에 비해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며, 과중한 세금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사람들은 해외로 교육이민과 동시에 자산을 관리하려고 한다. 미국 투자이민과 달리 유럽의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최소 25만 유로~50만 유로의 투자금으로 부동산(주택, 상가, 농지 등)주거용 및 상업, 공업용으로 구입하기만 한다면 임시 영주권인 거주권과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예스이민법인 최여경 대표는 “유럽의 투자이민은 순수한 부동산투자 이민이며 차후 27개국의 유럽 시민권자가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유럽의 EU 연합국 중에서 하나의 국적자가 된다면 27개국 어디에서나 취업, 사업, 투자, 의료 혜택 등 현지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 컨설턴트인 곽호성 전무는 “미국은 자녀교육과 진로를 위한 고학력 자녀를 둔 분들이 이민을 신청한다면, 유럽의 경우,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 3세대 이민이 동시에 가능하며, 27개국의 유럽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순가치로 보면 수백억원 효과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을 위해 해외 투자와 이민을 적극 장려하는 반면에 한국 정부는 해외 투자는 커녕 경제는 가라앉고 있는데 민생을 묶어 두기만 한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 시대가 되면서 해외 투자를 통한 자산 관리와 세금 절약 및 자녀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준비로 이제는 이민 할 때가 되었다. 왜 국내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는지? 왜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가려고 하는지? 해법은 정부가 아닌 개개인의 계획을 잡고 지금부터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예스이민법인에서는 이번주 10월2일(수요일) 역삼동 본사에서 오후 1시 유럽/오후 3시 파나마 이민을 개최하며, 10월12일(토) 신논현역 르메르디앙 호텔 샤갈룸에서 오후 1시 미국투자이민 “40만불 절약”/오후 3시 유럽이민 “생각보다 쉬운 유럽이민”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다. 자세한 상담 및 세미나 예약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다. 출처: 공감신문 원문: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10589#_iss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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