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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B-5의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기회, 영어권 이민국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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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B-5의 제도적 변화와 새로운 기회,영어권 이민국가를 주목하는 이유는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 Top 5에 항상 거론되는 국가의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이 이들 국가로 이들에 선호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철저히 지켜지는 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 국가의 이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 중 이민자의 이민 희망지는 미국이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이민을 성공적으로 이룬 사람들 중 다수는 또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 이민자들이 다시금 미국으로 발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기회’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선진적인 정부시스템과 복지혜택을 갖추고 있으나 이민자들에게는 주어지는 경제적인 기회는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이라는 곳에 관심을 갖는 이민자들도 많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교육시스템이 훌륭하기는 하나 미국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전세계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의 인지도는 다른 국가가 따라오기 힘들어 미국을 이민의 종착지로 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투자이민(EB-5: Employment-based Fifth Preference)은 1993년에 제정된 이후 변화 없는 자격요건으로 2019년 11월 21일까지 이민자들을 수용했다. 투자금 미화 50만불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자격요건이 거의 없다시피 한 미국 투자이민은 타국가의 투자이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이 미국 투자이민의 낮은 장벽이 2019년 11월 21일 이후 투자금이 미화 90만불로 상승하였고 상당수의 이민 희망자들이 마지막 50만불 투자금이라는 기회를 잡고자 2019년의 마지막을 바쁘게 보냈었다. 투자금 50만 불에서 90만불의 상승의 쇼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현재 미국 투자 이민을 고려하시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상황이다. 지금의 제도에서도 미국의 투자금은 호주, 뉴질랜드 보다 합리적이고 점수제라는 제한이 없어 미국 투자이민은 타 영어권 국가보다 용이하다. 특히 나이 제한이라는 커다란 벽이 없어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EB-5, 미국이민을 실제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투자 조건이다. 위의 투자조건의 변동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기조에 힘을 얻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끔찍한 질병이 미국에서도 성행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가 전면적으로 멈추게 되고 더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과 장기 불황의 공포가 미국인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의하여 이민 정책의 기조는 다시 변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위에 설명한 변경된 투자이민 조건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과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다. 2020년 3월 18일자 ‘Politico’ 매거진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EB-5의 연간 승인 케이스 수를 현재 10,000 케이스에서 75,000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상승된 투자금도 미화 45만불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 중이며 이것이 ‘Senate’s Coronavirus Rescue Bills(재난지원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하였다. 이처럼 신청 가능 케이스 증가와 투자금의 하락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투자자들에게는 현재도 매력적인 미국 투자이민이 더욱 더 매력적인 곳으로 각인될 것이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써 각국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투자이민의 흐름의 변화는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희소식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어려운 현 경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미국 정부는 더 많은 EB-5의 투자자를 유치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첫째로 EB-5 투자금의 하락이라는 방법과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원할 만한 지역의 TEA 지역 지정, 즉 뉴욕과 같은 지역을 TEA로 지정하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더 나아가 EB-5 신청 가능 케이스의 확장을 꾀할 것이다. 앞에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중 몇 가지만 변환된다면 미국 이민 희망자에게는 큰 희소식이 될 것이다.
도움말: ㈜예스이민 대표 최여경 출처: 기호일보 원문: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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