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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 상원통과, 지금이 마지막 기회
2021.01.06



지난 12월 3일(미국 동부 시간)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이 만장일치로 미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주로 인도 출신의 IT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주로 H1-B(취업비자)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회사들의 노력으로 오랫동안(2011년) 의회에서 법안 통과 시도를 해왔었다. 해당 법안의 후원자들은 취업이민 비자 중 EB-2와 EB-3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상원에서 통과된 해당 법안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EB-5)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그동안 중국과 인도 등 이민수요가 많은 국가들의 이민을 제한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취업이민을 보호했던 국가별 쿼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기존 법안의 수정안이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수정된 텍스트에 대한 검토와 투표를 위해 다시 하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만일 현행 수정안이 최종 통과되어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게 된다면 미국투자이민(EB-5)의 국가별 쿼터는 폐지되고 국가에 관계없이 가장 오래된 지원자가 가장 먼저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는 2022년 10월부터는 영주권 소요 기간을 예상하려면 출신 국가를 무시하고 총 신청자 수를 연간 비자 할당량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현재 대기자를 기준으로 가정하여 보면 83,000/10,000 = 8.3 즉, 미국투자이민(EB-5)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승인을 받기 위해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약 8~9 년이 된다.




그러나, 법안은 특정한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 내용을 표결에 부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효를 하기 전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 상원에서 수정을 가한 내용에 대한 하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상원과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하여 다시 협상을 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 상원통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EB-5)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 폐지안이 실제로 시행될지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하원을 거치면서 미국투자이민(EB-5)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EB-5)을 그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너무 길어진 대기 시간으로 미국투자이민(EB-5)가 더 이상 유효한 미국 이민 대안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작년 11월 이후에도 있었다. 작년 11월21일 미국투자이민 현대화법으로 투자금이 두 배 가까이 상향되면서 그때 신청하지 못하신 사람들은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었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현재,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을 발급받기까지 약 14.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미이민국(USICS)은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건부 영주권 발급 우선 심사를 받는 국가에 해당한다.

21년 경력의 해외투자이민 전문가 ㈜예스이민 최여경 대표는 "회계연도 2021년에 EB-5로 할당된 이민 비자는 기존 700개에서 1,300개로 약 1.8배로 늘려 발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도의 비자심사는 적체된 이민 비자를 좀더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투자이민(EB-5) 신청을 더 늦춘다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투자이민(EB-5)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가능한 한 서둘러 신청한다면 좋을 것이다.


예스이민은 오는 12월 16일, 19일, 22일에는 해외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0년 마지막 집중 세미나로 선착순 5팀 한정 소규모로 진행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와 예약이 가능하다.

2020/12/14


[출처: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21102109919039057&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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