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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토) 국제포럼 개최, 미국 EB-5 투자이민 개혁법안 주목할 점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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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2022년도 옴니버스 법안 패키지에 서명함으로써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로써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된다. 새로 통과된 법안에서 주목할 점 첫번째는 고용촉진지역(TEA)이나 농촌 지역 및 사회기반시설 투자금이 최소 80만불, Non TEA지역의 프로젝트는 105만불로 변경된다. 이 금액은 앞으로 5년간 변동이 없고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투자금액이 조정된다. 두번째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랜드파더링이란 새 법규가 제정되더라도 기존고객을 절차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즉, 소급적용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만약 추후에 EB5 프로그램이 사라지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I-526 청원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속이 진행된다. 세번째는 새로운 비자분리를 시행한 것이다. 20%는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투자에 우선 할당되고 10%는 고실업 지역투자에 할당, 그리고 2%는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할당된다. 네번째로 주목할 점은 기존에 미국에서 ESTA무비자를 제외한 F-1, H-1B, J-1, OPT 등의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중 EB5를 신청할 경우 I-485 현지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유학생이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즉시 합법적인 거주신분을 보장받게 된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유학생들은 F1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연장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고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취업 및 여행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번째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감시 및 감사가 강화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늘어난 것이다. 리저널센터의 투자자 보고가 의무화되었으며 연방정부에 의해 감사를 받게 된다. 또한 재배치(Redeployment)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다. 투자금 재배치 구역을 기존에 특정지역 또는 프로젝트에 한정하던 것을 투자자가 미국 내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셀레나이민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TEA 지역에 최소투자금이 상향 되었지만 더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면이 있다”며 “EB5 프로그램 재개됨에 따라 인지도가 높고 현금 유동성이 높은 리저널센터의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몰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시장을 예측했다. 오는 4월 16일(토) 대규모 '전 세계 투자이민 국제 포럼'을 미국 현지에서 초청된 리저널센터 관계자와 유럽 현지 관계자와 함께 삼성동 모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착순 마감으로 홈페이지와 전화로 예약이 가능하다.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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