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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투자자 비자 프로그램 폐지, 보류 중인 서류들 미래가 불투명.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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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투자이민(RBI)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IIP)은
외국인이 250만 호주 달러에서 5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하는 대가로 호주에서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약 160만~320만 달러).
2023년 정부 검토 결과 이 프로그램의 경제적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후 내린 결정입니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비자가 국가와 경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부정직한 것으로 간주하며 비판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패한 공무원과 절도범들은 골든 비자를 호주에 불법 자금을 숨기고 범죄 수익을 숨기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라고 국제투명성기구 호주지부의 최고 경영자 클랜시 무어는 BBC에 말했습니다.
호주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포화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많게는 수년 동안 투자이민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연도인 2023년 7월부터 신규 신청자 접수가
마감되어 더 이상 새로운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ANZ
Migrate의 제임스 홀 이사는 말합니다. "2023년 4월에 검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부터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 포화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은 "처리 대기열에 있는 2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연간 할당량(매년 최대 보조금
한도)에 따르면 처리 기간이 최대 1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홀은 호주가 향후 또 다른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로운 비자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영주권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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