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가로 더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2019년 11월에 EB-5 최소투자금 액수를 90만불로 상향조정시킨 이민국 규정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하지 않다는 6월 22일 미국 북가주 지방법원 판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리져널센터와 이민업체들은 기존 50만불의 투자금으로 EB-5를 진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EB-5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의 만기예정과 맞물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50만불로 EB-5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는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50만불이 맞습니다. 다만 완전히 ‘무효화’시켰다는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당시 신설된 규정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적절한 절차를 거치라고 이민국에 공을 넘겼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현 국토안보부의 수장인 Mayorkas 장관은 이전에 이미 이민국 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런 그가 2019년 신설된 규정 그리고 90만불로의 최소 투자금 액수 상향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민국이 이번 판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드릴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 이민국으로서는 앞으로 몇 가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더 상위 법원에 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항소심의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현행 규정, 즉 90만불의 최소 투자금이 유지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지금 50만불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연옥’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접수가 되어도 심사는 되지 않는 애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이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판결로 인하여 50만불 투자가 인정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 됩니다. 물론 이미 투자된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는 둘째 치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I-526 청원서를 두 개 준비하자는 대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90만불로 진행을 하되 리져널센터 측과의 협의를 미리 해 놓고 I-526 청원서를 50만불 투자금용과 90만불 투자금 용 이렇게 두 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50만불 투자를 통한 청원서가 접수되면 90만불 청원서는 철회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50만불 용 청원서의 접수가 거절하더라도 90만불 투자를 통한 청원서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미 이민국은 종종 합리적인 행보와는 거리가 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50만불용 청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 해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서류심사 단계에서 갑자기 투자금 액수를 문제삼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케이스가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 역시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리져널센터 프로그램이 잠정적으로 6월 30일 만기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에서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현재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큰 액수의 자금을 바탕으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다수의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EB-5 프로그램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측의 이해관계를 위해 바로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고 몇 개월가량 시간을 끄는 정도의 불편함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6월 30일 이전에 연장안이 합의되어 발표될 확률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30일 만기시점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급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그것도 이민국의 입장이 확실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서까지 결정을 내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투자이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 회수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구적인 영주권 취득이 목표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프로젝트를 찾고 선정하는 것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90만불로 진행을 하던 50만불로 진행을 하던 안전한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투자가 된다면 투자금 원금은 원래 되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확실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급하게 투자이민을 진행한다면 ‘소탐대실’하는 불상사가 있지는 않을지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이러한 결정도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하에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셀레나이민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긴 이민과정을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