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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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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 투자이민 뉴스 속보 -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6월 30일 종료 확정
2021.06.25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이오와주 Grassley 상원의원 주도로 지난 3월 상정되었던 EB-5 개혁안은 올해 630일 만기 예정이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투자와 고용창출이 시골 또는 저개발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발사들의 참여를 너무 많이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제 624일 열린 상원 회의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Graham 상원의원이 개혁안 통과에 반대하며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상원 회의는 71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30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종료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중 새로운 연장안이 합의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다수의 미국 이민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약 3개월간의 잠정적인 중단상태 이후 내년 예산안의 논의가 시작되는 10월에 프로그램 연장안이 소개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새로운 투자이민 청원서의 접수도 가능하지 않으며 기존에 접수된 청원서의 심사 역시 중단됩니다.


다만 그 이후까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재개되지 못할 경우 일어나는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부담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프로그램은 다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 이민국, 더 나아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자신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적체가 심하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며 다음 연장안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몇 달간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릴 것입니다. 항상 신속하고 정확하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셀레나이민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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