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보
-
빠른전화상담
출장상담
주말&야간에도 상담 가능 - 대표번호
- 02-501-0540
- 010-5022-0460
- 010-4044-0540
|
[속보] EB-5 입법현황과 전망에 대한 IIUSA 패널 토론
2021.11.12
|
|---|
|
[속보] EB-5 입법현황과 전망에 대한 IIUSA 패널 토론 안녕하세요. 셀레나이민입니다. 현재 간접투자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방법인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이 지난 6월 30일 자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1992년 시행 이후 여러 번 일몰 종료한 후 재승인 과정을 거쳐 시행된 적이 있었기에 지금도 곧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EB-5 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단체 중의 하나인 IIUSA가 미 동부시간으로 11월 9일 토의한 EB-5의 현황과 미래를 포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럼은 IIUSA 임원들과 리저널 센터 대표, 애널리스트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과거 입법 과정을 보면 미 상원에서는 그래슬리상원의원, 레이히 상원의권이, 하원에서는 스탠튼의원, 피트패트릭의원 발의로 EB-5 개혁 및 청렴 법의 이름으로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원에서는 지난 6월 24일 만장일치로 통과를 추진했으나 그레이엄상원의원 한분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분도 2019년에 별도로 EB5 개혁입법을 추진하셨던 분이기에 아마 투명성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이점을 감안 향후 재승인 시 법안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재승인 주기의 확대(5년~10년), 사기근절등을 위한 RC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의 첨령성 제고방안, TEA 정의(대도시 근처 지정에 대한 반감), 현재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투자금액 인상,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기득권 인정, 시골지역에 대한 배려(실질적으로 경제 회복 필요한 지역 개발 추진), 동반자 등에 대한 비자 구제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내년 3~4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루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세출법안의 통과에 맞춰서 통과한 전례 등을 감안할 때 12월 3일 늦어도 17일에는 통과할 거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출법안과 연계한 옴니버스 법안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1명이 반대해서 무산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법안이 통과되서 기존에 투자 이민을 수속하시던 분들과 현재 준비 중인 분들도 순조롭게 프로세싱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개혁 법안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시각도 이 법안이 리저널 센터나 개발사 등 특정 부문의 이해를 위한 법안이라기보다 미국 이민제도의 투명성과 공평성을 높이고, 미국 경제의 발전에 불가결한 투자를 유치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저널 센터에 대한 인적관리감독강화, 투자사전승인, 컴플라인스, , 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모집 과정 감독, 투명화 등을 통해 향후 투자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Mail : visa@selenaimin.com / 사업자등록번호 : 358-86-00316 / 대표이사 : 최여경 [관리자모드]
Copyright © Selena Emigration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