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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0일 미국 이민 비자 중단 대통령령
2020.04.24

2020422일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60일 이민 잠정 중단에 관한 대통령령에 사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에 의한 미국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모든 산업분야의 미국 내 실업자들을 최우선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코로나바이러스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렇듯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 대통령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미국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가 그들의 가족의 영주권을 후원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Chain Migration (연속적 이민)”이라 부르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연간 50,000명의 영주권이 발급되는 “Diversity Visa Lottery” 비자도 발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민 수속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다수의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1.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혼 자녀의 이민 수속 비자는 이 대통령령에 저지를 받지 않습니다.

 

2. 투자를 목적하는 비자인 EB-5 이민 수속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3. 의사, 간호사, 그리고 다른 의료종사자들의 미국 이민 수속은 그대로 진행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는 영주권 이민 수속자들은 이 대통령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H-1B 비자 역시 이 대통령령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 인부와 기술직 인력 등의 H-1B 비자 수속자들은 수속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현재의 이 조치는 60일 이상 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연계되어서 중단 조치가 11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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