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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제 유지
2021.01.06

미국투자이민(EB-5) 국가별 쿼터제 유지

 

지난 달 초 상원을 통과하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던 국가별 쿼터제한 폐지 법안이 결국 폐기되면서 당분간 국가별 쿼터제한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국가별 쿼터제한 폐지법안의 공식명칭은 고숙련 이민자 공정성 법안(The 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of 2019)’으로 각각 2019 7월과 2020 12월에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했지만, 이 법안은 의회의 지난 회기 종료 전에 차이가 조정되지 않아 폐기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회에서 재상정 되어야 하고,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역시, 법안이 양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해지면 이번처럼 원안과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1년부터 시도되어왔던 다양한 모습의 관련 법안 중 가장 멀리까지 온 법안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면서 인도를 비롯한 해당 법안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에게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게는 큰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전해드린 관련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원 가입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는 수정안 내용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원래 취지는 주로 인도 출신의 IT 인력들의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 법안은 주로 H1-B(취업비자)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회사들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시도해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안의 중심이 되는 EB-2EB-3의 경우는 2022 10월부터 바로 완전한 쿼터 폐지에 들어가지 않고 약 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쿼터를 폐지해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미국투자이민(EB-5)의 경우는 그와 같은 보완 장치 없이 즉각적인 국가별 쿼터제를 폐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최종 수정안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게 되었다면 미국투자이민(EB-5)의 국가별 쿼터는 폐지되고 미국투자이민(EB-5)의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승인을 받기 위해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약 8 ~ 9 년까지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번 국가별 쿼터제 폐지 법안의 폐기로 다행스럽게 미국투자이민(EB-5)은 여전히 가장 확실한 미국 이민의 대안이 되었고, 지난해 3월에 도입된 비자가용성 접근(Visa Availability Approach, VAA) , 비자쿼터가 남아있는 나라부터 먼저 미국투자이민 청원서(I-526)을 우선 심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가용한 비자(전체 비자의 7% 기준) 수가 여유 있는 나라들은 우선 심사를 받게 되어 투자이민 청원서(I-526) 처리 속도는 예전보다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예스이민은 많은 미국 투자이민 고객 님들께서 믿고 선택해 주신 회사로 이민을 위한 세무 상담과 더불어 각종 정착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코로나 시대에도 안전한 프로젝트를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미국 투자이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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